Chapter 7.  정보화 사회의 환경적 특성

1. 정보사회의 개인적인 환경

대학은 무엇을 위해 다니는가? 끝임 없는 자기 고민이 요구된다.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자식, 대학교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학생

100M 달리기에서는 단 한사람만이 1등이고 나머지는 기록에 따라 등수가 매겨진다: 그럼 새로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모두가 1등을 하는 방법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뛴다)

 낮선 길을 가라 (정보사회의 전환은 모든 분야가 낮선 분야다.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따라서 늘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기본에 충실하라 (정보사회는 철저히 자기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함께 가는 동승이 불가능하며, 모든 것은 개인적인 노력과 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를 들면 학벌, 기타 개인적인 배경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각자 쓰임이 다르다 (방황, 개성, 능력 창의성시대), 인간성, 협력과 제유 (현재 대학생 MT에서 그들은 과연 협력과 제휴를 경험하는 가?),

그럼 새로운 분야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융합의 시대:

예를 들면 휴대폰(전화, 화상, 컴퓨터 등), 연필과 지우개(합친 것), 크루즈 선(배와 호텔을 합친 것), 에너지와 물이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태이다.

시추선과 정유공장이 융합된 선박(프렌트 수출), 향후 이동공단

학생들은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될 이유: training two brains 

해야 될 한가지 이유와 하지 않아도 될 108가지이유가 서로 충돌하하면서 어느 것이 이기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

  2. 정보화 사회의 국제환경(International Environment of Information Society)

  21세기는 정보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화를 국가발전의 가장 중요한 척도로 인식하고, 사회 각 분야별로 다양한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정보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업혁명(first wave)과 산업혁명(second wave) 이후 제3의 혁명(third wave)으로 간주되고 있는 '정보화를 통한 디지털 혁명 (digital revolution)'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커다란 흐름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미 세계 경제 질서는 정보화를 통해 재편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최근 사물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제 4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정보화 분야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등 선진 각국은 정보화에 매진하면서, 향후 전개될 글로벌사회에 대비하고 있다.  

  90년대 초부터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고속도로는 미국의 초고속정보망 구축사업으로 시작된 국가정보인프라와 지구정보인프라의 구축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은 각종 정보의 생산·교환·활용에 있어서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보인프라를 가장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의 하나로 인식하고 이 분야에 집중적인 연구개발 및 투자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정보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산업의 개발 및 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http://www.usa.gov).

  1) 주요 선진국의 정보인프라 구축(Building of Information Infrastructure) 

  미국은 1998년부터는 기존 인터넷보다 100∼1,000배 빠른 고속통신망으로 전 미국을 연결하기 위한 차세대 인터넷 사업(NGI: Next Generation Internet)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고속정보망이 완성될 경우 지금까지 네트워크의 속도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영상 및 3차원 공간정보 전달의 어려움은 거의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각국은 Europe Union(EU)을 중심으로 세계정보사회(GII-GIS: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Global Information Society)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통신 네트워크의 디지털화를 완료하고, 차세대 네트워크 개발을 위한 신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주요선진국들의 이러한 노력의 공통적인 목표는 고도 정보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하드웨어적인 정보 인프라의 정비와 함께, 물리적인 인프라 위에서 활용될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병행하고 있다. 정보사회의 기본적인 인프라는 인터넷으로 대표되고, 응용프로그램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 원격진료, 원격교육, 원격근무, 그리고 전자정부의 구축 등 그 활용 분야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문과 방송의 융합의 시대(digital convergence)

  한편,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산업구조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현재 컴퓨터·소프트웨어·정보통신·금융·유통·영화·게임 산업 같은 정보관련 산업이 선도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비즈니스 위크지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초고속 성장 '200대 기업' 중 80%가 정보 분야의 업체들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도래하는 디지털 경제(The Emerging Digital Economy)'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정보기술 산업의 성장 속도가 다른 부문에 비해 두 배 이상 빨라 사실상 미국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정보기술 산업이 경제 성장의 1/4를 담당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전자상거래가 경제활동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일본의 경우도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향후 성장속도가 빠른 정보통신산업의 인프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책, 1998).

  2) 국제적인 정보화 동향(International Trend of Informatization)

  세계 각국은 정보화는 사회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국가사회 전반을 다시 설계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보화 선진국들은 각기 자국에 적합한 정보화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다.

  특히 최근 인터넷의 이용이 확산되고 사회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세계 정보화의 큰 흐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와 국민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보기술이 적용된 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확산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을 넘어 범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정보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간 공동노력 역시 가시화 되고 있고 있으며 본격적인 지구촌시대가 전개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정보통신부(1998)의 정보화에 관한 연차 보고서에서 세계적인 정보화 동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국가사회의 재편도구로써의 정보화(Restructuring Instrument of Nation-Wide Level by the Informatization)

전자정부: http://www.egov.go.kr, 통계청(http://kostat.go.kr)과 국토지리정보원(http://www.ngii.go.kr): 두 기관의 통합 방안

미국은 정보화를 국가의 생존전략인 동시에 대외경쟁력과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인식하고 정보화를 통해 사회전반을 재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국가발전을 위해서 국가의 기간산업인 도로, 항만, 철도, 공항 등의 사회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였지만, 최근 들어 선진국들은 정보화 사회의 기반이 국가초고속 정보망구축과 같은 물리적인 인프라와 국민정보화 교육 및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정보화 마인드구축과 활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의 예를 들면, 최근 미국의 지속적인 경제호황과 물가의 안정은 민간과 공공부문에서의 정보화와 정보기술 활용의 확산이 가장 중요한 경제성공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 범국가적 정보화계획의 추진 (Information Propulsion Planning in the Nation-Wide Level)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은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행정·교육·문화·기업 활동 등 사회 각 분야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범국가적 차원의 정보화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차세대인터넷(NGI)계획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97년 6월 '정보통신비전 21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여 정보통신이 펼칠 21세기 일본의 청사진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 인프라의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전자정부, 온라인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정보화 패러다임 하에서 새로운 틀을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3) 인터넷의 이용의 확산과 경제활동의 변화 (Diffusion of Internet Utilization and Change of Economic Activity)

  최근 인터넷 관련 정보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컴퓨터·방송·통신 융합 현상이 가속화되고, 사회 전 분야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사회·경제 활동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은 새로운 생활양식과 사회경제활동의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인터넷상에서 가상도시, 가상현실을 구성하고 세계가 연계되는 세계시민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원격교육, 원격근무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쇼핑, 인터넷출판 등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상거래의 등장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인터넷을 매개로 한 온라인 경제활동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4) 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 확산 (Electronic Government and E-Democracy Diffusion)

정보기술이 정치와 행정에 연계되면서 선진국들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보다 쉽게 전달하는 전자정부를 실현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일부 분야이기는 하지만 이미 전자정부를 실천에 옮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각국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정부와 국민을 보다 직접적이고 민주적으로 변화시키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공개와 제공을 확산하는 등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1년 7월 이후 명실공히 전자정부시대에 진입하였다.

(5) 세계가 연계된 정보화 방향 (The Interrelated Informatization of World-Wide Level)

  정보네트워크는 국가라는 공간적인 한계를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성격으로 인해 선진국들은 자국의 정보사회 구축을 넘어서 범세계적인 차원의 정보사회 실현을 위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정보화를 선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진국들은 자국의 초고속정보망을 다른 나라의 정보망과 연결시킴으로써 서로간의 정보의 공유와 교류를 원활히 하고 경제활동을 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기반(APII) 구축, G7 정보사회 프로젝트 등 범세계 정보사회 건설을 위한 국가 간 정보화 협력사업이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인터넷을 통한 국가 간 정보유통 증대와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른 불건전정보 차단, 지적재산권 보호, 전자상거래 과세 등에 대한 범세계적 차원의 논의가 급증하고 자국에 유리한 국제규범을 도출하기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6): IOT기반 정보화(Internet of Things, Internet of Many Things, and Internet of Everything)

3. 정보화 사회의 국내 환경 특성(Characteristics of Domestic Environments of Information Society: 전자정부)

  우리나라는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고 국내경기의 침체, 수출부진, 경제구조조정의 미비 등으로 발생한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으로부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들어 100년 산업화에 뒤짐으로써 한일합방, 한국전쟁 등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던 역사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화는 뒤졌지만 정보화는 선도'해야 한다는 국가적인 명제 아래 사회 경제적인 구조 개편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86년 전산망보급확장에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정보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1996년 " 정보화촉진기본법" 을 근거로 국가정보화에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국가사회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정보화촉진기본계획과 분야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 특히 멀티미디어 시대에 대응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과 다양한 정보화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법·제도 정비, 정보 이용 능력 제고 등 정보화 여건을 조성하는 동시에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 인력 양성, 기술개발 지원, 중소 벤처기업의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1년 7월 전자정부법(http://www.moleg.go.kr: 법제처)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전자정부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인프라의 구축에 이어서 정보 컨텐츠 구축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1) 정보화 추진체계 (Propulsion System of Informatization)

  정보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6년 4월 정보화시책에 관한 최고심의기관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입법·사법·행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에서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과 이용촉진, 정보화추진시책 추진실적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종합·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분야별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야별로 18개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96년 6월에는 정보통신부에 정보화기획실을 신설하여 정보화시책의 종합적인 기획·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가사회 정보화를 장려하고 범국가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보화추진확대보고회의를 정례화하고 청와대에 정보화 담당비서관 직제(Chief Knowledge Officer: CKO)를 신설하여 각 부분별 정보화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실질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98년 기존의 정보화추진확대보고회의를 폐지하고 '정보화전략회의'를 신설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각종 정책적 이슈들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통해 범국가적 정책합의를 도출하고 있다. '98년 제1차 정보화전략회의에서는 정보화를 통하여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전반의 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경제회생을 위한 국가사회 정보화 촉진방안'을 확정, 추진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제회생을 위한 정보화촉진과 정보통신산업 육성, 공공부문 구조개혁을 위한 전자정부 구현, 공공부문 정보자원관리 개선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정보화 추진과정을 아래 그림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특히 정보화 추진은 행정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를 변화시키는 기본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이기 때문에 관련 기관들이 모두 참여하여 사회구조를 바꾸기 위한 하드웨어와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구현에 유기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이는 라디오, TV신문, smart work.

(2) 정보통신산업 육성과 컨텐츠(Promotion of ICT and Contents Develment)

급변하는 국제경제상황에 대응하고 디지털 경제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경제구조를 정보화를 통해 선진화하는 작업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화투자의 지속적인 확대와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은 정보통신산업의 기반 육성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인력양성, 기술개발, 중소기업 지원 등 정보통신산업의 육성기반 강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수요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대학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 인력의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향우 정보통신 전문 인력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동시에 정보화시대에는 지금의 대기업 중심의 기업 활동으로는 급변하는 국제경제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 중심의 벤처기업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컨텐츠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컨텐 (Content) 개발은 극히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 하다고 할 수 있다.

(3) 정보화 선도 사업 선정 및 추진 (Selection of first priority industry and propulsion of Informatization)

  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관련 선도 사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간과 재원을 투자함으로써 그 효과를 확산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정보화와 정보통신산업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음.

  정보화 선도 사업의 추진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첫째, 민간 기업이 주도하여 국민의 정보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실제로 제공할 서비스를 선정하고,

둘째, 선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컨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며,

셋째, 서비스를 국민에게 고속으로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넷째, 전면적인 선도사업의 실시에 앞서 그 효과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정보화마을(http://www.invil.org)

  정보화 선도 사업은 교육 분야와 전자상거래 분야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되는데, 전자상거래의 경우 정부가 주도하여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구축하고 이를 우체국의 체신금융서비스시스템과 전자상거래시스템을 연계시키고자 한다. 교육 분야에서 국민의 관심과 수요의 유발가능성을 고려할 때 교육 분야, 특히 사교육 분야가 선도 사업의 대상 분야로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유치원생,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학습 기회의 확충과 사교육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재택학습서비스의 제공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보화 분야 전체에 걸친 네트워크, 제도 등의 기반이 구축되어야 하므로 초고속망의 구축 시기를 앞당기고 또한 이와 같은 하드웨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정보화 교육이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