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주 강의 : 지역정보화시대와 지역정보화

제 4장 지역정보화시대와 지역정보화

제1절 지역정보화의 정의와 특징

지역 정보화는 필요한 때에,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대상을 지역(혹은 지방)이라는 장소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지역정보화의 3가지 관점은 1)특정 지역에서 필요한 정보를 그 지역에서 생산, 유통, 소비한다는 관점이고, 2) 특정지역에 정보화를 제고시키다는 점이고, 3) 특정지역에 정보를 생산 소비를 촉진하여 그 지방의 산업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지방정보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1)지역정보화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지방행정관청의 관할구역과 일치한다.

2)지역정보화는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이용을 전제로 하는 복합적인 접근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Web Site의 구축 혹은 전자정부의 구현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자료 공급 및 정보활용체계를 확립한다.

3)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창조경제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은 그 무엇을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4)국가적 차원 혹은 세계적 차원의 광역체계의 하위시스템인 동시에 수평적 시스템의 역할을 수행하여, 지방화, 특성화와 동시에 세계화가 가능하게 된다.

지역정보화의 기대효과로는

1) 통신기반의 구축을 통하여 그 지역에서 필요한 정보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도모할 수 있다.

2) 정보산업분야의 고용창출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어떻게 고용을 창출할 것인가?).

3) 정보화를 통한 비용절감을 통하여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따라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고용인력의 지속적인 감축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음 혹은 고용없은 성장 심지어 고용감축을 통한 성장).

4) 지역의 교육기회의 확대와 지역학생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또하 최근 들어서 가상교육시스템의 탄생으로 기존의 학교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교육이 가능하게 되었다.대구대학교 가상대학과 온라인 수업

5) 지역정보의 진실성을 제고시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정보의 가치를 증가시킨다 (Value Engineering의 출현).

제2절 지방화시대와 지역정보화

지역정보화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집중화를 완화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지역정보화 추진의 필요성은

1) 지방자치의 활성화이다.

2) 서울의 극심한 정체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지방에 분산되어 있는 공단과 중앙의 본부와의 연결이 용이하게 된다.

4) 1980년대 이후 급속한 전화의 보급은 지역정보화를 촉진시킬 수 있었으며, 이제 스마트 폰이 정보화를 크게 촉진시키고 있다. 싸이의 성공.

한편 지역정보화의 장애요인으로는

1) 중앙에 비해 지방은 정보화에 필요한 각종 시설이 미비하다.

2) 정보화에 필수적인 컴퓨터의 보급이 미비하다.

3) 정보처리에 대한 인적자원이 부족하다.

4) 지역주민의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5) 지역정보화에 필요한 자금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지역정보화 구축에 대한 정부간섭의 이유는

1) 재정력이 빈약한 지방에 대해서는 정보화에 필요한 Hardware의 제공이 필요하다.

2) 지역주민이 정보화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3) 정보화와 관련하여 지방교육시설의 대폭적인 확충이 필요한다.

4) 장기적으로는 정보의 상품화를 통하여 자생력을 갖추어야 한다.

5) 모든 중앙정부의 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제3절 지역정보화의 전략

일반적인 정보화의 문제점으로는

1)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 시킨다(국제적인 현상), 앞으로 더욱 심해지며, 모든 분야가 two head drum으로 전환할 것임

2) 특정지역의 정보의 집중현상은 그 지역의 경제활동은 촉진시키고 이것은 다시 지역의 집중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3) 정보화 분야에서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역간의 정보비용의 부담을 둘러싸고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개인적으로 보면 정보의 구축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4) 지역정보화는 지역의 특수성과 전국의 공통성, 국제성이 동시에 확보되어야 한다.

지역정보화의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지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상향식 접근방법

2) 하향식 접근방법

3) 정부주도형

4) 민간주도형

5) 단속적 전략

6) 연속적 전략

7) 최근 쌍방형 동시성 접근 방법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다 (Consumers and Producers ----> Prosumers

제4절 지방정부의 정책정보체계의 설계방향

Kyongbuk Province

1.지방행정 정보체계의 방향

1) 기존 지방행정 정보체계의 특징

①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권을 정의하고 보호하는 것이 공공부문의 본질적인 기능이다.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기능이 필수적이며 이와 관련하여 주민관리를 위한 호적 및 주민등록의 담당과 개인의 재산소유상태를 관리하는 각종 등기업무 및 지적관리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토지소유권 보장과 정보소유권의 보장은?

②지방행정의 대상이 되는 환경의 상태에 관한 정보로서 교통정보, 공해정보, 주택정보, 범죄정보 등이 있으며 농촌지역에서는 식부면적정보, 병충해 발생정보, 농산물 가격정보 등이 있다.

③수작업위주의 정보체계는 이중성, 독립성, 거주지 중심의 수익자 부담원칙 등을 특징으로 한다.

④사유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정보를 발생시키는 국민으로 하여금 관청에 신고하게 함으로써 강제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도시환경정보는 시간과 예산을 투자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있다.

2)국가기간 전산망 기본계획과의 관계분석

①국가기간전산망(국가전산망 총람과 국가전산망기본계획) 기본계획과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Wifi시스템.

②민원처리와 전자정부(http://www.egov.go.kr)

· 주민관리, 부동산관리, 자동차관리, 통관관리, 고용관리, 경제통계관리 등은 모두 GIS와 연계되어 있음

2.환경변화와 지방정부의 정보체계

정보체계의 설계운영과 관련하여

1)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 컴퓨터 및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2) 주민참여의 증대

3) 지방자치의 실시

① 자치입법권과 관련하여 적절한 입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료수집이 필요하다.

② 지방행정의 범위는 농촌과 함께 도시도 포함되어 있다. 도시가 갖는 다양성이라는 특징은 정책을 위기가 있어야 움직이는 관리 즉 기존 행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들에 내게 되며, 따라서 사전에 사건을 예측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수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③ 행정에서 기술성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④ 교통의 발달로 광역적인 행정수요가 발생하게 되며 따라서 이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