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강 공공과 민간의 역할구분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모든 경제주체가 자유로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물건을 사고 팔게 되며 시장기능은 자동적으로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달성하게 된다.  그러나 전술한 것처럼 시장이 그와같은 역할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정부가 간섭하게 되는 데 주택공급에 있어서 민간과 공공의 역할은 그 출발지점부터 다르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표 4-1과 같다.

1. 공급목적에 있어서 공공은 소득의 재분배, 사회복지 및 주택자원배분의 형평성의 추구에 그 목적이 있으며 민간의 경우는 주로 이윤추구와 효율성에 초점을 두며 소비자의 선호에 치중하게 된다.

2. 공공과정에 있어서도 공공부분은 주택소요에 근거하고 있고 민간부분은 주택수요에 근거하고 있다.

3. 주택공급대상은 민간부분은 모든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택구매능력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공공부분은 저소득층 무주택자, 혹은 도시영세민에 중점을 두고 있다.

4. 공급주택의 점유형태는 공공은 주로 임대이며 부분적으로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나 민간의 경우는 분양주택이 우선이고 일부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5.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계는 공공은 주로 협동관계 (공급자와 수혜자)와 경쟁관계(기관간 혹은 수혜자간)이며, 민간은 경쟁관계이다.

6. 국가로부터 지원은 공공은 직접적인 지원과 보조이며 민간은 주로 간접적인 지원(금융, 조세)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표 4-1> 주택공급에 있어서 민간과 공공의 역할

구             분	공공 부문	민간부문
공급의 목표	소득의 재분배, 사회복지, 주택자산의 배분적 형평성	경제적 효율성, 이윤추구, 소비자의 선호
공급과정	주택소요(housing needs)의 우선	주택수요(housing demand) 및 경쟁원리
주요공급대상	저소득층, 무주택자, 도시영세민	모든 소득계층(중, 고소득에 치중)
주택 점유형태	임대주택 및 부분적 분양	주로 분양 및 부분적 임대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	협동관계, 경쟁관계(기관간 혹은 수혜대상 자간	경쟁관계(공급자와 소비자)
국가로부터 지원	직접적 지원과 보조(조세 및 금융)	직간접적 지원(조세 금융 등)

    <표 4-2> 공공과 민간부분지향의 장단점

제 5절 우리나라의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제 4장 주택과 국민경제

1. 서론

    주택투자는 국민전체로 보면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지역적으로는 해당지역의 개발과 지역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1990년대의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는 주택이 지금까지의 중앙정부에 의한 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정책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Locational fixity).  따라서 경주시의 아파트 단지의 배치와 공급과의 관계는 경주시민의 책임으로 나타나게 된다.  주택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다양하며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검토가 가능하기만 특히, 생산유발효과 고용창출효과, 경기부양효과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있다.

2. 주택투자의 국민경제효과

1) 국민경제에서의 주택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주택부분이 총고정자본투자의 4-8%, 국내 총생산의 3-6%를 차지하게 되다.  또한 주택으로 부터의 소비가 전체 소비의 15-20%를 차지하게 된다. 

    주택투자에서의 우선순위 3단계는

a. 도시화의 초기단계에서는 국방 및 산업 등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고 주택 및 도시계획부분은 최소한의 투자를 하게 된다.

b. 인구성장이 둔화되고 경제성장이 가속화되는 단계로서 주택투자가 활성화 되는 단계이다.  각종 주택관련 제도가 발달되는 단계이다.

c.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주택문제를 접근하게 되고 주택의 개량 재개발 등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게 된다.

    주택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

a. 경제운영 및 경기조절기능

b. 주택의 승수효과: 주택투자와 관련하여 2-3차 관련산업의 성장이 촉진된다.

2) 주택투자의 효과

<그림 4-1> 참조

3. 주택투자의 지역경제파급효과

1) 이론적인 모형

    <그림 4-2> 주택관련산업

a. 생산유발효과

b. 지역내의 사화간접자본의 건설을 증대시키다.

c. 지역고용기회의 창출

d. 해당지역의 주거수준의 증가

    <그림 4-3> 주택투자와 국민경제

4. 주택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