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도시와 도시경제학

1. 도시와 도시경제학

1.1 도시란 무엇인가

1. 도시화시대

    1960년대 이후의 경제적 고도성장과정은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도시화의 진전으로 특정 지워질 수 있다. 산업화를 수반하는 고도성장은 산업구조는 물론 지역구조를 크게 변화시켰다. 즉 도시화는 대도시로의 자본과 인구를 집중시켰으며, 도시역의 외연적 확대를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도심에 중추관리기능을 집적시키고, 상주인구를 감소케하였으며, 교외 지역의 확대를 진전시켰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도시화가 진행되는 단계에 있으며, 우선 외연적으로는 도시화가 거의 이루어진 단계이나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도시화가 일어나고 있다.

     1). 세계의 도시화 경향: 1800년대 이후의 산업사회의 전환에 따라 인구의 도시집중과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폭발적인 증가로 1800년대에 5억, 1900년에는 16억, 1950년에는 25억, 1990년에는 50억을 넘고 있다. 인구 증가율의 측면에서는 19세기 초반 0.58%에서 1970-80년대에는 2.00%에 달한다. E. E. Lampard의 계산에 따르면 거주지의 측면에서는 1800년대에는 인구 10만 이상 대도시에 사는 인구는 1.7%에 지나지 않았으나 1969년에는 20%이상의 인구가 10만 이상의 도시에 살고 있다. 인구의 도시집중화현상은 19세기 중반 유럽을 시작으로 북아메리카로 넘어갔으며, 최근 들어 동남아와 라틴아메리카에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높은 출산율과 낮은 사망률 및 농촌지역의 낮은 인구 지속력은 대도시로의 인구이동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2).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의 도시인구는 1925년 최초의 센서스에 의하면 도시인구는 85만명, 1944년에는 341만명이었다.
그후 해방과 일본의 철수 등의 변화를 겪고, 해방이후 해외동포들의 귀환 등으로 1946년에는 남한의 도시인구는 238만명, 6.25이후 이북동포들의 귀환 등으로 1960년에는 699만 1985년에는 2,718만명으로 늘어나서 매 십년마다 2배로 늘어났다. 도시의 수적인 측면에서도 남한의 경우 1946년에는 14개시, 1960년에는 27, 1990년 현재 67개의 시가 있으며, 180개의 읍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도시는 237개에 이른다.

    3) 정보시대의 도시화 경향: 농경시대(걸어서), 산업사회(자동차: 시속 80-100km)의 도시에 이어서, 정보시대(초속 30만mk)의 도시는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http://www.planet9.com: VRML Cities)

2. 도시문제의 발생

     인구의 무계획적인 도시집중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므로 인해 각종 도시문제는 발생하게 되고, 흔히 도시는 문명의 상징이며, 근대기술의 소산이라 한다.  현대의 대도시는 인구를 수용할 주거지가 형성되고, 이들의 경제 활동을 보장할 생산시설이 입지하며, 이들의 이동과 활동을 보장하는 교통시설를 포함한 각종 시설이 입지하게 된다.

     이와같은 상태의 역작용으로

       1). 대기 및 수질오염의 발생과 인구의 밀집으로 인한 가용토지의 부족으로 시설의 입지가 어렵고, 도심의 거대한 빌딩은 주간인구의 흡입을 유발시켜, 주택문제는 물론, 교통문제를 야기시켜 각종 공해는 말할 것도 없고,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지나친 과밀 현상때문에 도시의 최대이익중의 하나인 집적의 이익을 상실하고 부의 효과를 크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질적으로, 같은 복지수준에 대해서 대도시에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경우가 나타난다.

      2). 도시의 사회병리현상의 발생: 도시의 거대화에 따라 시민의식이 희박하게 되고 시민상호간의 인간관계는 해체되며, 애향심을 잃게 되어 공동체의식의 결여를 가져오게 되어, 도시를 유지하게 위해서는 보다 많은 규제와 행정비용을 수반하게 되며, 대도시일수록 도시민은 자기소외를 가져오게 되고 지역사회의 해체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이와같은 병리현상은 R.E. Park와 E. W. Burgess같은 시카고학파에 이해 연구되고 있는 예를 들면, E. R. Mowrer 등에 의한 Family Disorganization이 발생하게되고 이는 노인문제, 자녀교육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 F. M. Thrasher의 Gang발생 등 도시범죄문제를 연구하였으며, 또한 부의 편중에 따른 인종간 지역간, 계층간의 Segregation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최근들의 이와같은 각종 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도시성장관리정책이 연구되고 있다 (http://www.scag.ca.gov/#남가주 정부협의체).

3. 도시화와 공업화

1). 도시화: (도시인구/총인구)*100

2). 공업화: (비농립 어업부문 생산/전체산업생산)*100

     도시화와 공업화(산업사회)의 관계는 획일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산업기술의 발달에 따른 공업화는 노동력의 수요를 증대시키고 노동력의 수요는 인구이동을 유발시켜 도시화를 촉진시킨다. 예를 들면, 공장의 입지를 위해서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노동자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인구집중지에 입지하게 되고, 이는 공장의 입지의 상대적인 우위를 가져오게 되어 생산능력의 향상을 가져온다.
이와 같이 공장이나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Scale Economy와 Agglomeration Economy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도시성장 혹은 도시화를 유발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30년까지는 전체인구의 80%가 농촌인구였으나 1990년대에는 역으로 도시인구가 80%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일본 미국 등 선진국가들은 인구의 J턴 혹은 U턴 현상인 Counter-Urbanization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역도시화란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던 상태에서 비도시로 분산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와같은 현상은 미국의 경우 1970년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들 현상은 도시화 농촌의 인구이동에 의해 결정되게 되며, 도시와 농촌간의 인구 이동의 일반적인 요인은 (1). 농촌지역의 배출요인, (2). 도시의 흡인요인, (3). 교육 문화적 요인, (4). 정부에 의한 정책적인 요인, (5). 도시의 서비스 시설 기타 자연환경요인 등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인구이동의 경제적인 요인으로는 농촌지역의 배출요인은 (1) 토지의 소작제도, (2) 농경지의 영세화, (3) 농촌의 빈곤한 생활 조건 등이 있으며 도시의 흡입요인은 (1) 높은 고용기회, (2)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 (3) 비교적 안정되고 지속적인 고용형태, (4) 도시의 생활 및 문화수준 등이 있으며 이들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따라 인구이동 및 도시가 발달하게 된다.

4. 도시화와 정보화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도시의 변화방향: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는 항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속에서 발전되어 왔으며, 이와 같은 제약을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렇지만 정보분야는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상당부분 극복하였다.  따라서 정보분야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1). 컴퓨팅을 포함한 도시교통문제

2). 도시환경문제

3). 접근성 문제

II. 도시의 개념

1. 도시의 정의

     도시는 일정한 영역을 갖는 공간상에 많은 사람이 모여 경제활동을 하는 시를 이루면서 영위되는 인간의 고유 생활방식인 동시에 이렇게 형성된 지역자체를 도시라고 칭한다. 도시의 Urban이라는 말은 라틴어의 Urbana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으며 중심 또는 원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마당 혹은 뜰을 의미한다. 도시는 매우 다양한 어의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 국가, 문화 시대에 따라 각기 다른 기능 형태, 규모,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지리학자 F. Rattle은 도시의 일반적인 특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일정한 형태의 직업활동이 있어야 하고
    2). 일정한 규모이상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야 하고,
    3). 주거지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같은 개념은 Rural Settlement와 구별되는 주거의 형태로 지표의 일부를 점유하는 공간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H Worries는 경관론의 입장에서 "도시는 핵심의 주위에 집단을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은 계획적이고 밀집된 취락형태를 구성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경관요소로 구성된 취락상을 보이고 있다"고 정의하고, H. Bobek는 기능적인 입장에서 "도시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등의 모든 입장에서 중심점을 이루며, 그 구조는 주변부로 부터 내부로 향하여 그 특징적인 지표의 일정한 증대를 인식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미국의 경우 도시를 규정하는 데 법적인 용어와 경제적인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데 법적인 용어는 市(city, municipality)는 주로 지방공공제를 공급하는 행정조직을 말한다. Urbanized area는 적어도 1개의 중심도시와 인구밀도가 에이커당 1000명 이상인 주변의 인구밀집지역을 포함한 지역으로 최소한 인구 50,000명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1990년 현재 도시화된 지역에 전체인구의 63.6%가 거주하고 있다. 미국에서 도시화률을 정의할 때 사용하는 도시지역(urban place)은 인구가 2500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을 말하며, 도시화률은 75.4%이다.

    ♡ 대도시지역(metropolitan area: MA)은 인구 5만 이상인 시 또는 도시화된 지역과 주민 대부분이 중심도시로 통근하는 지역으로 구성된다.
    ♡ 도시통계지역(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MSA): 대도시지역의 인구가 100만 미만인 지역
    ♡ 통합된 도시통계지역(consolidated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CMSA): 인구가 100만 명을 초과하여 2개 이상의 주요도시통계지역(primary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PMSA)으로 구성된다. 1990년 현제 미국은 264개의 MSA와 20개의 CMSA가 있다.
    ♡ 거대도시(megalopolis): 미국의 워싱톤과 보스톤, 리치몬드를 연결하는 지역, 동경과 오오사까를 연결하는 지역, 영국의 런던과 맨체스터를 연결하는 지역, 우리나라의 서울과 주변지역인 경인지역이 거대도시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시는 인구 5만 이상을 말하며 1991년 말 현재 1 특별시 5 직할시, 68개 시로 구성되고 74개의 시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체인구 4380만명의 75.4%인 3,302명에 달한다. 또한 도시화률은 인구 2만 이상이 거주하는 읍 지역을 포함하여 3633만 명이 거주하여 82.9%에 해당된다. 그러나 경제적인 의미에서는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이 연계되는 광역권이 형성되고 있으며,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거대 도시국가화 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2. 도시의 구성요소

    도시는 지극히 복잡한 복합체이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나 공통적인 3가지 구성요소는

    1). 시민 (Citizen) "왜 사람들은 도시에 사는 가"
    2). Activity
    3). Land and Facility (토지와 시설): 사람과 할동을 수용할 수 있는 토지와 각종 시설이 필요하다.

3. 도시의 본질

     도시의 본질을 주로 정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1). 집단성: 도시는 커다란 인구의 집단이며 규모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2500명이상 10000명 이하이다. 집단화됨으로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을 바탕으로 각종 경제 및 사회활동이 가능하다.
   2). 결절성: 결절지역에서와 같은 지역구조상의 핵이 되는 지역으로 중심기기능을 포함하는 특성으로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의 중심 혹은 핵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집단주거지 등은 인구가 기준치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인구의 집중과 함께 도시 내부 및 외부 지역주민의 관심의 초점이 되며, 왕래가 빈번하고, 물자, 서비스 등의 교환 장소이며, 활동이 빈번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게 된다. 특히 결절성은 접근성이 높은 교통의 요지에 더욱 효과적으로 생성된다. 결절기능이 무었이냐에 따라 상권, 경제권, 교통권, 통근권 등의 결절지역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세력권 영향권으로 불리운다,
   3). 비농업성: 비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다.

    이외에도 익명성, 이질성, 이동의 용이성 등이 있다. 도시는 용광로 역할을 한다.

4. 도시의 경관적인 특성

     도시의 경관적인 특성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각 도시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역사적인 특성에 따라 고유의 경관을 창출한다. 가시적인 경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가시적인 요소도 이해해야 하는 데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는 기존의 건물, 가로망, 토지이용, 지적 등은 역사적인 과정을 거처 형성된 것으로 화석경관 (Fossil Landscape)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도시는 촌락에 비해 인구집중으로 인해 건물의 밀도가 높아지고, 도시성장에 따라, 주변부로 토지이용이 확대되며, 농업에서 도시적인 측면으로 토지이요이 변화되며, 도시의 토지는 접근성이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 경합의 정도에 따라 지가가 형성된다. 따라서 높은 지가의 토지에는 토지의 집약적인 이용이 이루어지게 되고 도심의 토지이용의 고도화 혹은 고층화되는 경향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환경에 따라 경관이 좌우되게 된다.

5. 도시화의 특징

    1). 도시의 거대화와 연담화 (conurbation): 기존 도시의 거대화와 함께 주변도시와 서로 연계되어 대도시권을 형성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도시중심지역의 상주인구의 감소에 따른 공동화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는 여전히 도심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공동화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2). 주거지역의 교외화 (residential suburbanization)
    3). 신공업도시의 급성장
    4). 소도시의 정체

6. 정보도시의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