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시경제학

    도시 경제학은 경제활동의 공간적 측면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넓은 의미의 공간경제학이다.

    소비자선택이론이나 기업의 생산이론에서는 모든 경제활동이 마치 한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가구들이 예산제약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도록 주택과 재화의 소비량을 결정하며 그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결정하는 가를 다루지는 않는다. 생산이론은 기업이 주어진 기술여건과 요소가격을 감안하여 어떤 생산요소를 어떻게 결합하여 제품을 얼마나 생산하는 것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길인지 설명하지만 공장을 어디에 세우고 판매시설을 설치할 것인가를 다루지는 않는다. 공간경제학의 특징은 미시경제학에 공간의 개념이 포함되며, 무엇을 어디에 왜 위치하며 그 결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지를 분석하는 학문이다 (What(산업) is where(도시지역), why(규모의 경제, 집적의 경제, 비교우위의 경제) and so what(도시의 성장).

    공간경제학과는 별도로 도시경제학이 필요한 이유는

   ☞ 많은 나라에서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공간 혹은 입지의 선택이 대부분 도시에서 이루어진다.
   ☞ 경제주체들의 입지선택의 결과 나타나는 각종 문제들이 다른 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중요하므로 도시경제학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주택, 교통, 환경 등의 문제들이 도시지역에서 더 심각하다.

정보도시:

  일반상품과 정보의 분리

  정보생산은 공간의 제약의 극복(인터넷의 특성:(http://www.terms.co.kr#컴퓨터 용어사전)

2.도시는 왜 생기는가

     도시가 생기는 이유는 역사적, 정치, 군사적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으나 경제적인 이유로는 scale economies, agglomeration economies and comparative advantage of regions 등을 들 수 있다.

2.1 규모의 경제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모든 요소의 양을 동시에 k배 증가시킬 때 산출량이 k배보다 적게 증가하면 규모에 대한 수확체감(decreasing returns to scale)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고, 정확히 k배만큼 증가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 산출량이 k배보다 많이 증가하는 경우는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혹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규모에 대한 수확의 정도는 평균비용(average cost:AC)을 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생산에 대한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k배로 증가시키면 산출량이 k배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제품의 단위당 평균비용은 낮아진다. 반대로 규모에 대한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비용이 증가한다. 규모에 대한 수확이 불변이면 평균비용도 생산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림 1-1에서 생산량이 O와 Os에 있을 때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여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반면, 생산량이 Os를 넘으면 규모에 대한 수확체감이 적용되어 평균비용은 상승한다. 규모에 대해 수확불변인 경우는 평균비용곡선은 직선이다.

    규모의 경제가 있을 때 도시가 생성되는 현상을 살펴보면, 소비자들이 모든 지점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각 지점의 수요량은 Q1으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자.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여 그 지역에만 제품을 판매하면 수송비가 들지 않는 반면 다른 지역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운송비를 들여 제품을 수송해야 한다. 1단위를 1km수송하는데 드는 한계수송비(marginal transportation cost)를 t라고 하면 z만큼 떨어진 지역까지 제품 1단위를 수송하는 수송비는 tz이다.

그림 1에서 정보상품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성립하지 않고 특히 활용하는 Medio에 따라서 상품의 질이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며, 한계수송비의 개념도 변화하게 된다.

     먼저 그림 1-2에서 처럼 규모에 대한 수확이 불변이 경우는 생산량에 관계없이 각 완전경쟁 기업은 이윤이 0이 되는 P1에서 원하는 만큼의 제품을 생산하여 지역내에서 판매할 것이다. 그러나 A지점에 위치한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z만큼 떨어진 B지점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품 단위당 생산비 P1에 tz만큼의 수송비가 추가되어 P1+tz만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금액은 지역 B에서 그 지역내의 자체수요만을 위해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가격 P1보다 높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가 없는 경우에는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다른 지역에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지역의 수요만을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소규모의 기업들이 전 지역에 걸쳐 균등하게 분포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활동이 특정지역에 집중되지 않으므로 도시가 출현되지 않는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면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다른 지역에도 판매할 수 있는 대규모 기업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림 1-3에서 한 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최대한 이용하여 Qs만큼 생산할 때 수송비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의 생산가격은 Ps로서 지역수요 Q1만을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판매가격 P1보다 낮다. 따라서 이 기업은 수송비를 포함한 판매가격 (Ps+tz)에 공장으로부터 zkm 떨어진 지역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으므로 수송비를 포함한 공급가격을 공장으로부터 거리의 함수로 표시하면 절편이 Ps이고 기울기가 t인 직선이 된다. 따라서 이 기업은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수송비를 포함한 공급가격 (Ps+tz)이 P1보다 낮은 지역, 즉 공장으로부터 bKm만큼 떨어진 지역까지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이 지역을 상권 혹은 시장지역(market area)라 한다.

    또한 한 지역에 대량생산을 하는 기업이 설립되면 그 기업에 다수의 종업원이 고용되고 이들은 통근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기업 근처에 거주하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생활시설인 주택, 학교, 은행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입지하고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관이 형성되어 기업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게 된다.

    규모의 경제로 인해 생성되는 도시의 크기는 규모의 경제 정도와 한계수송비, 한계통근비(marginal commuting cost) 등에 의해 결정되는 데 먼저 규모의 경제 정도가 클수록 시장 범위가 넓어지고 도시규모도 커진다. 규모의 경제가 커질수록 P1과 Ps의 차이가 증가하므로 그림 1-4에서 Ps에서 Ps'로 바뀐다. Ps'와 Ps에 대응하는 시장의 공간적 범위는 각각 BB', bb'이며, 전자가 후자보다 넓다.

    한편 그림 1-5에서처럼 한계수송비가 t에서 t'로 하락하면 더욱 먼 곳까지 제품을 공급할 수 있으므로 시장 범위가 넓어지고 도시의 규모도 커진다. 반대로 한계통근비가 높을수록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공장 가까운 곳에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도시의 규모는 작아진다.

    경제를 구성하는 여러가지 산업들은 규모의 경제가 서로 다르므로 각 산업은 규모의 경제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수요가 충분한 지역에 입지하게 된다. 그런데 소규모의 도시에서 규모의 경제가 충족되는 산업은 대규모 도시에서도 생산활동이 가능하므로 대도시는 소도시에 비해 다양한 산업이 입지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소비행위는 상품의 생산지역이나 도시규모와는 관계없이 상품의 가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생산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구입하여 그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규모가 다른 도시들 사이에 교역이 일어나게 된다.

  그림 <1-6>에서 처럼 정보상품은 일반상품과 구별되며, 특히 전달되는 미디어와 생산되는 방법이 정보기술을 이용할 때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구조가 가능하게 된다.  

1). 정보생산비용:  정보상품은 일단 생산되면 동일한 상품을 추가로 생산하는 데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따라서 추가생산에 따른 한계비용이 거의 0에 가깝게 된다.

2). 정보이동비용: 정보는 전달방법이 인터넷 등을 이용할 경우 거리의 개념이 거의 없어지에 되어 공급의 법위에 대한 제약이 없게 된다.  따라서 시장의 규모가 거의 무한대로 바뀌게 된다.  실질적으로 인터넷이 연결된 거의 전지역이 시장으로 전환될 수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가 된다.

3). 정보상품의 특성상 정보를 생산하는 곳의 장소적인 제약이 거의 없어질 수 있다.  특히 향후 무선인터넷이 보편화 될 경우 장소적인 제약은 거의 없어지고 가상공간에서 인터넷으로 정보가 제공되는 e-commerce가 보편화 될 것이다.  지방화의 개념은 위지적인 측면보다는 정보상품이 다른 정보상품과는 다른 성격의 개성화가 요구되게 된다.

표 1-1은 도시 규모별 공공서비스의 공급수준을 나타낸다. 어떤 산업의 경우 최소인구규모가 필요하다. (예: 지하철, 대규모백화점, 프로야구단 등).

2.2 집적의 경제

  앞에서 설명한 규모의 경제가 한 기업이 생산을 증가시킴에 따라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현상을 말하며 집적의 경제(agglomeration economies)는 도시 전체에 대한 규모의 경제로서 인구와 경제활동의 공간적 밀집에 따른 이득을 의미한다.  집적의 경제는 생산과 마케팅의 양 측면에 나타나며,

    보다 구체적으로 생산 측면의 집적의 경제: ① 지역화 경제(localization economies): 한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수가 늘어날수록 각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져 비용이 하락하는 산업내의 외부효과를 말한다. ② 도시화 경제(urbanization economies): 도시 전체의 총생산규모가 커짐에 따라 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이다.

    생산측면에서의 집적의 경제는 ① 도시의 규모가 커지면 그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양해지고 이에 따라 제품 및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의 변화폭이 작아지는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으로 인해 생산 및 재고관리가 쉬워진다는 점과 ② 도시의 규모가 커질수록 사람들의 접촉의 강도가 높아져 새로운 아이디어의 출현이나 기술진보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③ 같은 업종의 기업들이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입지하면 근로자들의 이동이 용이하고 구직자와 종업원을 고용하려는 기업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마케팅 측면에서는 집적의 경제는 상점들이 모여 있는 경우 소비자들이 비슷하지만 불완전한 대체관계에 있거나 보완관계에 있는 상품을 비교하여 구입할 수 있는 데서 비롯되며 비슷한 상점들이 한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소비자들의 선택의 범위가 넓어지는 잇점이 있고 생산자의 측면에서는 서로 경쟁관계에 잇지만 그 지역을 찾아오는 고객의 규모가 많아진다는 점에서 이득인 것이다.  이를 쇼핑의 외부효과(shopping externalities)라 한다. 용산의 전자상가, 중앙통의 양복점 등이 예이다.

    지역화경제와 도시화경제가 존재하는지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모형을 추정하므로서 검증할 수 있다.
    q = f(k, e, Q, N)      (1)
          q: 근로자 1인당 산출량
           k: 근로자 1인당 자본량
           e: 근로자의 교육수준(노동생산성지표)
          Q: 산업 전체의 산출량
           N: 도시 전체의 인구

    만약 지역화경제가 존재한다면 다른 변수들이 일정할 때 Q가 증가하면 q가 증가할 것이다.  한편 도시화경제가 있다면 다른 여건이 일정할 경우 N이 클수록 q도 커질 것이다.  적정도시규모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자료를 이용하여 집적의 경제를 실증 분석한 경우는 국토개발원-토지개발공사(1992)의 연구에서 도시화경제를 나타내는 변수로 인구밀도를, 지역화경제를 나타내는 변수로 지역별 제조업 고용자수를 사용하였으며 외부경제의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더미변수(dummy variable)를 포함시켰다. 추정식은
     

Ln q= 상수항 + b1lnk + b2(lnk)² + c1lnP + c2(lnP)² + dlnLD + 더미변수      (2)
                P= 인구밀도
                LD= 제조업체 총고용자수
               더미변수= 제조업체의 규모
                ln= 자연로그

     추정결과 서울시, 직할시, 동남권 (울산, 포항) 도시에는 도시화경제가 있는 업종이 많았고 직할시, 동남권, 호남권 기타, 시군 지역은 지역화경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화경제의 존재 여부는 도시 전체 생산함수의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검증할 수도 있다.

     G = f(K, L, N)       (3)
           G=도시총생산
           K=도시 전체의 자본스탁
           L=도시 전체의 고용량
           N=도시 전체의 인구

    만약 도시화의 경제가 있다면 K와 L이 같더라도 N이 큰 도시의 총산출량G가 높을 것이다.
 

  보다 간단한 식의 경우는
        ln G = a +blnN       (4)

    집적의 경제가 존재한다면 도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생산성이 증가하여 N이 1% 증가할 때 G는 1%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므로 계수 b의 값이 1보다 커야 한다.

    우리나라의 1985년 자료를 이용하여 위의 회귀방정식을 추정한 결과
       lnG= 6.63 + 1.11lnN + 0.98D1 + 1.40D2       (5)
              (37.10)  (34.13)  (5.72)  (7.93)
   을 얻었다.  괄호 안의 수치는 t 통계량의 값이며 모형의 결정계수(R²)는 0.97이었다. 여기서 D1은 울산과 포항을 1로 하는 더미변수이며, D2는 창원과 구미를 1, 나머지 도시를 0으로 하는 더미변수이다. ln N이 1보다 크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은 우리나라 도시에서 집적의 경제가 존재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2.3 지역비교우위

   두지역 A, B가 각각 다른 종류의 경우 각 지역은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재화를 생산하는 상대적인 능력이 다를 수 있다.  비교우위의 원리란 각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서로 산출물을 자발적으로 교역할 경우 각 지역이 각각 모든 재화를 생산, 소비하는 것보다 두지역 주민들의 후생수준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지역비교우위만 있다고 해서 반드시 도시가 생성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수송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없다면 각 지역내의 개별 생산자끼리 직접교역할 것이다.  그러나 수송에 규모의 경제가 있다면 각 지역의 생산자들이 개별적으로 교역하는 것보다 한곳에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교역할 때 수송비가 절감되므로 도시가 생성되고 도시간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2.1에서 설명한 규모의 경제의 경우는 다른 규모의 도시들간의 교환이 가능해지는 반면, 지역비교우위와 수송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면 다른 규모의 도시 뿐만 아니라 같은 규모의 도시에도 교환이 가능하다.

3. 도시화의 추세와 결정요인

    앞으로의 도시화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도시화의 발전 단계는 그림 1-6처럼 S형을 이룰 것이다.

<그림 1-6> 한국가의 도시화의 추세

    1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가 2차 및 3차산업 중심으로 개편되면 인구가 농촌 및 비 도시지역으로부터 도시지역으로 이주하게 된다. 또한 이에 따른 토지이용도 높아지고 소득수준도 향상되게 된다.  따라서 한 국가의 도시화는 1인당 국민소득과 2차 및 3차산업 비중의 증가율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겠다.  또한 국민 소득은 계속 상승하지만 도시화율은 일정수준에 도달되면 정체되므로 점근선을 갖는 함수이다.

    1974-1988년 자료를 이용하여 도시화율을 고용구조와 국민소득에 의해 추정한 결과치는
      ln UR= -19.70 + 10.63ln RLNA(-1)-1.2{lnRLNA(-1)}² + 0.06lnPGNP        (6)
                  (-5.35)    (6.16)                 (-5.60)                  (1.64)

  UR: 도시화율, RLNA: 2차 및 3차산업 고용구성비, RLNA(-1): 1년전의 고용구성비

     R² =0.994 D. W=1.83
    

여기서 UR=도시화율, RLNA는 2,3 산업고용구성비,(-1)은 1년전

    추정결과 1인당 소득이 증가하고 1차산업의 비중이 낮아질수록 도시화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 추정계수를 근거로 2차 및 3차산업의 고용비율이 합하여 90%에 이르고 1인당 실질소득이 10,000달러에 도달하면 도시화률이 84%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4. 공간에 대한 미시경제학적 분석

    1.2에서 도시경제학의 특징은 공간을 명시적으로 고려한다는 데 있다.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도시가 형성되고 노동자가 집중하게 된다. 최적의 입지는 판매상이 모든 피서객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림 1-7에서 보는 것처럼 공간과 교통비를 포함된 모형에서 균형(equilibrium)과 최적(optimum)이 일치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Hotelling의 예를 통해 확인 해보자. 첫째 어느 점이 최적점인가 둘째 어느점이 균형점인가. 경제학적인 의미에서 균형점은 더 이상 의사결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는 상태를 말하며, 이때는 그들의 위치를 옮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