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후생경제학과 도시문제

    도시경제학의 주요 관심사는 도시를 구성하는 각 부문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분석하여 주택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 다양한 도시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찾는데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의해 자원이 배분되지만 시장기구의 불완전성 때문에 이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  경제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 내용과 기능을 분석하는 것이 실증적 경제학(positive economics)이고, 인간의 경제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기 위해 경제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가를 논증하는 것이 규범적 경제학(normative economics)이다. 이 규범적 경제이론을 A. C. Pigou의 유명한 저서 명을 따서 후생경제학(economics of welfare)라고 한다.  후생경제학은 자원배분(resources allocation)과 income distribution이 어떤 조건하에서 최적상태에 도달하는 가를 분석하고, 나아가서 자원배분과 소득분배를 어떤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경제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인가를 연구하는 분야이며 이는 경제정책을 위한 기초이론이라 할 수 있다 (박홍립, p. 402).  경제학은 선택의 학문이 무엇을 생산하여 누구에게 나누어 줄 것인가가 기본적인 문제이다(what to produce, how to produce and for whom to produce).  그러나 항상 재화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대안의 선택은 다른 대안의 포기를 의미한다. 이때 선택된 대안의 비용은 선택되지 않는 대안의 가치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를 기회비용(opportunity cost)라고 한다.  따라서 도시경제학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1. 효율과 형평 (efficiency and equity)

    효율과 형평성은 모든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이다.  전자는 어떤 재화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형평은 생산된 재화를 사회의 구성원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가의 문제이다.

  1.1 효율(efficiency)

  1.1.1. 기본개념

    한대의 자동차를 얼마나 생산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자동차의 생산을 늘임에 따라 사회전체의 총편익과 총비용은 다같이 증가한다. 그러나 자동차의 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 1대에 드는 사회적인 한계비용(marginal social cost: MSC)은 점점 증가하는 반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사회적 한계편익(marginal social benefit: MSB)은 점점 하락한다.  효율적인 생산량은 사회적인 총편익과 사회적인 총비용의 차이인 순사회편익(marginal social cost)이 가장 큰 수준이다.  이 생산량은 자동차 한 대를 더 생산하는 데 드는 사회적 추가비용이 그 자동차를 소비하는 데 드는 추가 편익과 같은 수준이다.  이는 MSC와 MSB가 같은 수준을 말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1>과 같다.

    사회의 모든 재화의 생산이 이 상태에 이루게 되면, 사회전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게 되고 더 이상 사회전체의 순편익을 증가시킬 수 없는 데 이를 파레토 최적(Pareto optimum)이라 한다.

   1.1.2. 파레토 최적의 필요요건

    소비자들의 선호체계, 자원 부존량 및 생산기술이 주어졌을 때  파레도 최적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킨다.

  첫째 생산의 효율(production efficiency)로서 주어진 부존 요소와 생산기술을 이용하여 여러가지의 재화를 생산할 때 한 재화의 생산을 줄이지 않고는 다른 재화의 생산을 늘일 수 없는 상태이며, 이는 각 재화의 생산에 있어서 생산요소들 사이에 기술적 한계 대체율(marginal rate of technical substitution: MRTS)이 같다. 노동(L)과 자본(K)의 두 가지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재화 X, Y를 생산하는 경제에서 위의 조건은

     MRTS^X_L,K = MRTS^y_L,K      (1)
    

  여기서 MRTS_L,K는 노동 1단위를 추가로 투입할 때 재화의 생산량을 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자본의 투입량을 몇 단위 줄일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식 (1)을 설명하기 위해 MRTS^X_L,K는 2이고 MRTS^y_L,K은 1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상태에서 X재 생산에 투입되고 있는 자본 1단위를 Y의 생산에 돌리고 동시에 Y재의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노동 1단위를 X재의 생산에 돌리면 두 재화의 생산량은 어떻게 변할까?.  먼저 Y재 생산의 한계 기술 대체률이 1이므로 노동 1단위를 덜 쓰는 대신 자본 1단위를 더 써도 생산량은 변화하지 않는다.  X재의 경우 한계 기술 대체률이 2이므로 노동 1단위를 더 투입하면 자본 2단위를 줄일 수 있다.  그러므로 앞에서 가정한 노동 1단위를 증가시키면서 자본 1단위만 줄이면 X재의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최초의 출발점에서 Y재의 생산을 줄이지 않고도 X재의 생산을 늘일 수 있으므로 생산의 효율이 성립되지 않는다.  비슷한 논리로 MRTS^X_L,K < MRTS^y_L,K인 경우에도 생산의 효율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생산의 효율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1의 식이 만족되어야 한다.

    파레토 최적의 두 번째 조건은 교환의 효율(exchange efficiency)로서 생산된 재화의 양이 고정되어 있을 때 한 소비자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 다른 소비자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없어야 한다.  교환의 효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소비자의 재화간의 한계 대체율(marginal rate of substitution:MRS)이 같아야 한다.  두 재화 X, Y를 소비하는 소비자 A, B를 가정하면 이 조건은

    MRS^a_x,y = MRS^b_x,y (2)로 표시된다.
    

여기서 MRS^a_x,y는 어떤 소비자가 동일한 만족을 얻으면서 X재 1단위를 더 소비하는 대신에 Y재를 몇 단위까지 포기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앞에서와 비슷한 논리로 MRS^a_x,y는 2이고 MRS^b_x,y는 1이라면 B가 보유하고 있는 X재 1단위를 A에게 주고 대신 소비자 A는 Y재 1단위를 B에게 준다면 B는 종전과 같은 효용을 누릴 수 있고 A는 효용이 높아진다. 이와 같이 두 소비자의 한계 대체율이 같이 않으면 자발적인 교환을 통해 자원 배분을 개선할 수 있으므로 식 (2)가 만족되어야 교환의 효율이 달성될 수 있다.

 세 번째 필요조건은 생산과 교환의 효율을 결합한 것으로 두 재화의 생산에 소요되는 자원의 상대적 비용이 소비자들이 두 재화에 느끼는 상대적 만족도에 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두 재화의 한계 변환율(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 MRT)이 두 재화에 대한 소비의 한계 대체률과 같아야 한다.

     즉 MRS^a_x,y = MRS^b_x,y= MRT_x,y       (3)
   가 성립해야 하는데

  여기서 MRT_x,y는 주어진 기술수준에서 X재 1단위 더 생산하기 위해서 Y재를 몇 단위 줄여야 하는지를 나타내므로 두 재화의 (사회적)한계비용비율(MCx/MCy)과 같다.  만약 MRS_x,y는 2이고 MRT_x,y는 1이라면 X재의 생산을 1단위 늘이고 Y재의 생산을 1단위 줄임으로서 소비자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X, Y 생산량의 조합은 비효율적이다.

  1.2 형평

   1.2.1. 기본개념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더라도 사회적인 편익이 사회 구성원에게 골고루 분배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형평의 문제가 제기된다.  형평은 가치 중립적인 효율과는 달리 가치 판단이 요구되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2가지 개념은 ① 완전한 형평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소비수준을 보장하는 것이다.
 ② 누구에게든지 최소한의 소비수준이 보장되는 형태의 소비수준이다.  이는 <2-2>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어느 동네에 두 주민 A, B가 있으며 이 두 주민이 합하여 재화를 100단위 생산하여 나누어 소비한다고 하자. 이때 생산량 100단위는 효율적인 수준이라고 가정하자.  이때 그래프의 횡축은 주민 A의 소비량 종축은 주민 B의 소비량을 나타낸다. 주어진 생산량 100을 분배하는 방안은 직선 uu'상의 점들로 표시된다.  완전한 형평은 각각 50씩 소비하는 E점에서 달성된다.   반면에 최저수준을 각각 20으로 정한다면 직선 uu'상의 점들 중에서 a와 b의 모든 점들이 형평을 만족하는 수준이 된다.

   1.2.2 사회후생함수와 형평

    만약 각 개인의 효용수준으로부터 사회전체의 효용을 나타내는 지표를 도출할 수 있다면 각 소비자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듯이 사회도 그 전체사회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함수를 사회후생함수(social welfare function)라고 부르며 각 개인의 효용에 대한 가치판단은 이 함수의 형태에 반영된다. 사회적 후생함수의 특수한 형태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W = U^A + U^B     (4)
   W =min{U^A , U^B}     (5)

    식 (4)에 따르면 사회전체의 효용이 각 개인의 효용의 합과 같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사회후생함수에 같은 가중치를 두기 때문에 형평에 대한 배려가 없다.  반면 식 (5)는 사회전체의 효용이 그 구성원 중 가장 가난한 사람의 효용수준과 같다는 것으로 미국의 철학자 Rawls의 극단적인 평등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The Theory of Justice).
  

  보다 일반적인 사회후생함수는 평등주의적 가치판단(egalitarianism)에 입각하고 있다.   이는 가난한 자의 재화 1단위에 대한 효용이 부자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전제하에 소득을 재분배하면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가한다고 본다.

    1.3 효율과 형평의 상충

    일반적으로 효율과 형평성은 양립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생산된 두 재화 X, Y를 모두 소비자 A가 차지하고 다른 소비자 B는 아무 것도 없다고 하자.  이때 A가 B에게 보유한 재화 1단위를 준다면 A의 효용은 감소된다.  이는 A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 B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없으므로  파레토 최적이라는 효율적인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러나 이 상태는 분배가 극도로 불공평하므로 형평과는 거리가 멀다.

2. 시장가격기구의 평가

    시장체제는 가격기구를 통해 각 경제주체들이 그들의 능력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 자원을 적재 적소에 배분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형평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시장가격기구가 형평과 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2.1 시장가격기구와 효율

2.1.1 보이지 않는 손의 정리

  합리적인 소비자는 재화의 가격은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재화 1단위를 더 소비할 때 누리는 편익 즉 사적한계편익(private marginal benefit)이 가격과 같도록 소비량을 결정한다. 따라서 사적 한계편익곡선은 개별 소비자의 수요곡선이 되며 수요곡선의 높이는 소비자가 재화 1단위에 대해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을 나타낸다.  생산자는 이윤을 극대화하므로 가격이 주어졌을 때 재화 1단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사적한계비용(private marginal cost)은 한계수입과 즉 가격과 같도록 생산량을 결정한다.  따라서 사적 한계비용곡선이 개별기업의 공급곡선이 되며 공급곡선의 높이는 제화 1단위를 생산하는데 기업이 받아야 하는 최소금액이다.   

  시장수요곡선은 개별 소비자의 수요곡선을 수평으로 더하여 구해지며, 시장공급곡선은 각 기업의 공급곡선을 수평으로 더하여 얻어진다. 다수의 소비자 및 생산자로 이루어지는 완전 경쟁시장에서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경정된다. <그림 2-3>에서 가격이 P^* 일 때 이 재화에 대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일치하여 소비자나 공급자가 원하는 만큼의 재화를 사고 팔 수 있어서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를 균형가격이라 한다.
     그런데 만약 정보가 완전하고 재화에서 창출되는 모든 편익을 소비자가 차지하고 재화의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을 기업이 부담한다면 시장수요곡선(D)과 시장공급곡선(S)은 각각 <그림 2-1>의 사회적 한계편익곡선(MSB)과 사회적 한계비용곡선(MSC)과 일치한다. 따라서 시장에서 결정되는 재화의 수급량 Q^*가 효율적인 산출량과 같아서 시장기구는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하게 된다. 이같은 결과를 후생경제학의 제1원이 혹은 보이지 않는 손의 정리라고 한다.

     이제 완전경쟁균형이 파레토 최적의 조건들을 만족시킨다는 사실을 확인 해보자.  완전경쟁시장에서 각 소비자와 생산자는 재화 및 요소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각각 효용과 이윤을 극대화한다.

  먼저 각각 재화 X,Y를 생산하는 두 기업은 경쟁적인 생산요소시장에서 자본의 사용자 가격 r과 노동의 가격 즉 임금 w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각 재화의 주어진 산출량을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K,L의 투입량을 선택한다. 이를 위해서는

    MRTS^X_L,K = w/r, MRTS^y_L,K =w/r    (6)
   이 만족되어야 한다.  즉 각 재화의 생산에 있어서 생산요소간의 기술적인 한계 대체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요소의 상대가격과 같아야 한다. 그런데 X를 생산하는 기업이든 Y를 생산하는 기업이든 동일한 요소가격에 자본과 노동을 구입하므로 각 재화에 대해 MRTS가 시장에서 결정된 유일한 상대가격 (w/r)과 일치한다.  따라서

      MRTS^X_L,K = MRTS^y_L,K      (7)
   이 성립되며 이 식은 생산의 효율을 만족하는 조건 식 (1)과 같다.

  마찬가지로 각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재화가격 Px, Py를 주어진 가격으로 받아들여 주어진 소득의 한도 내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도록 X,Y의 구입량을 결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 A, B 각자의 주관적인 한계대체률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재화의 상대가격과 같아야 한다. 즉

     MRS^A_X,Y = Px/Py, MRS^B_X,Y = Px/Py    (8)

    그런데 두 소비자는 똑같은 시장가격을 받아들여야 하므로 각 소비자는 MRS가 시장에서 결정된 유일한 상대가격 (Px/Py)와 같고 따라서 두 소비자의 MRS는 일치하게 된다. 즉

    MRS^A_X,Y = MRS^B_X,Y    (9)
   가 성립하여 교환의 효율을 위해 필요한 조건식 (2)와 같다.

  한편 각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재화의 생산량 X,Y를 결정한다. 그런데 각 재화 1단위를 추가로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인 한계비용(marginal cost: MC)이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재화 판매가격과 같아지는 산출량을 택해야 이윤을 극대화된다.

    Px=MCx, Py=MCy        (10)
  

   따라서 두 재화의 상대가격은 두 재화의 한계비용의 비율과 같게 된다.

   (Px/Py)=(MCx/MCy)      (11) 이 성립된다.

   그런데 위 식의 우변은 두 재화의 한계비용의 비율이므로 한계 변환률 MRT_X,Y와 같다.  따라서 식 (11)은
    (Px/Py)=MRT_X,Y         (12) 로 다시 쓸 수 있다.

   끝으로 식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소비자에 대해

     (Px/Py)=MRS^A_X,Y = MRS^B_X,Y        (13)
    이 성립하므로 식 (13)을 식 (12)에 대입하면

    MRS^A_X,Y = MRS^B_X,Y = MRT_X,Y         (14)
    

가 되어 재화 X, Y의 구성에 있어서의 효율적인 필요조건인 식 (3)이 된다.

    이상에서 완전한 경쟁시장에서는 가격기구에 의한 자원배분이 파레토 최적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였는 데 이를 후생경제학의 제1기본원리(first fundamental theorem of welfare economics)라고 부른다.   이 정리는 각 소비자와 기업들이 자신의 이기적인(합리적인) 동기에 의해 경제활동을 한 결과가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조정되듯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아담 스미스(A. Smith)의 원리를 정식화한 것이다. 따라서 이 정리가 성립하는 한 적어도 효율적인 기준에서는 정부가 개입해야 할 필요가 없다.

(2) 시장의 실패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장이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를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라고 한다.

  ① 독점(monopoly) 혹은 買者獨占(monopsony)이다.  Y재를 생산하는 기업은 완전경쟁기업이고 X재를 생산하는 기업은 독점기업이라고 하자. 이 경우 Y재를 생산하는 기업은 기업의 시장수요곡선이 수평선이고 시장에서 결정된 재화의 가격 Py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 Py=MCy가 되도록 생산량을 결정하지만 X재를 생산하는 기업은 시장전체에서 유일한 공급자이기 때문에 시장수요가 곧 바로 독점기업의 수요곡선이 된다.  시장수요곡선은 일반적으로 우 하향이기 때문에 독점기업의 시장수요곡선은 우 하향한다.  한편 완전경쟁기업의 수요곡선은 횡축에 대해서 평행하다.  이는 완전경쟁기업은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 결정된 일정수준의 가격으로 자의 전 생산량을 판매할 수 있다. 그렇지만 독점의 경우는 자기의 판매를 늘이기 위해서는 가격을 인하하여야 하고 가격을 인상하면 공급량을 축소해야 한다.  다시 말하며, 전자는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생산량(공급량)을 조절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는 반면 독점기업은 가격과 생산량 (공급량)을 조절하여 이윤을 극대화  한다.   다시말하면 한계수입(marginal revenue: MRx)이 한계비용(marginal cost: MCx)과 일치되도록 생산량을 결정한다. 그런데 수요곡선이 우 하향하면 MRx는 Px보다 작으므로 (☏ 그 이유는 가격의 인하는 판매증가분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전 판매량에 대해서 이루어지므로 추가 1단위의 판매증가에서 오는 총수입의 증가분 즉 한계수입은 가격 인하 폭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든다, 박홍립, p. 257).   따라서 독점기업에 의한 X재의 산출량은 효율적인 수준보다 작게 되어 X, Y구성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상실하게 된다.  즉 X재가 독점기업에 의해 생산되면

    MCx=MRx <Px         (15)

    (MCx/MCy) < (Px/Py) = MRS_x,y        (16)
가 되어 식 (14)가 성립되지 않는다.

   ☏ 독점기업의 균형상태는 독점이윤, 정상이윤, 손실 등의 3가지 경우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독점기업은 가격과 공급량을 조작하여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데 언제나 한계수입(MR)과 한계비용(MC)이 균등하게 가격과 공급량을 결정한다. 그러나 언제나 독점이윤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손실을 볼 때도 있다. 독점기업은 이윤극대화조건 MR=MC를 유지하지만 가격(P)은 항상 한계비용보다 높게 책정된다. 그러므로 한계비용곡선(MC)곡선이 공급곡선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독점기업에는 공급곡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외부효과(externalities)가 존재하면 시장의 실패가 발생한다. 외부효과란 한 개인이나 기업의 소비 또는 생산활동이 개인이나 기업의 효용 또는 이윤에 영향을 미치며 이와 같은 영향이 시장가격기구 또는 이해 관련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 조정되지 않는 경우를 지칭한다 (예: 연탄공장의 매연이 주민의 건강을 해치고 빨래를 망치는 등의 피해에 대해 보상장치가 없으면 외부효과가 존재한다). 외부효과는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 detrimental externality)와 외부경제(external economy, beneficial externality)도 있다. 연탄공장의 경우 사적한계비용은 연탄 1단위 추가에 드는 비용이지만 사회적 한계비용은 사적한계비용과 외부효과(피해액)를 합한 것이 되어 사적한계비용보다 크게 되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파레토 기준에서 한계 변환율은 사회적 한계비용간의 비율이므로 사적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과 같지 않을 경우에는 재화구성에 있어서의 효율적인 필요조건인 식 (14)가 성립되지 않아 자원의 최적배분이 어렵다.

    ③ 시장실패의 또다른 요인은 공공재(public goods)이다. 공공재는 국방, 공중위생방역 등과 같이 많은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양을 동시에 소비할 수 있고 그 가격을 부담하지 않는 개인들의 소비행위를 배제하기 어려운 특수한 재화이다.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파레토 최적의 필요조건이 달라진다. 편이상 私的財(private goods) Y와 공공재 X라는 두 재화만을 생산되고 소비자도 A, B 두 사람 뿐이라고 가정하자

    교환의 효율을 달성하기 위해 앞의 식 (14)대신

    MRS^A_X,Y + MRS^B_X,Y = MRS_X,Y          (17)
    의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 식 (17)은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서 공공재 X 1단위를 추가로 소비하기 위해 A와 B가 포기하려는 사적재 Y의 수량의 합이 공공재 1단위를 추가로 생산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사적재의 감소 분이 같을 때 교환의 효율이 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두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의 합을 공공재의 사회적 가치로 보는 이유는 일단 공공재 1단위가 제공되면 두 소비자가 동시에 그 편익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MRS^A_X,Y 는 1, MRS^B_X,Y 는 2이고 MRT_X,Y 는 2이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공공재 1단위의 추가생산에 필요한 사적재는 2단위이지만 추가로 생산된 공공재 1단위에 대해 두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의 합은 3단위에 해당되므로 공공재의 생산을 늘이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반대로 두 소비자의 한계 대체율의 합이 한계 변환율보다 작으면 공공재의 생산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공공재가 존재할 때 두 재화의 적정량이 생산되려면 식 (17)이 성립되어야 한다. 이는 식 (14)와 다르므로 공공재가 존재하면 시장가격기구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할 수 없다.
    물론 각 소비자에 대해 각자의 진정한 한계대체율 즉 사적재로 표시된 공공재의 주관적가치 또는 지불용의 의사를 기초로 공공재의 공급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면 식 (17)이 만족되고 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이 가능하다. 그런데 소비자들의 진정한 MRS를 밝히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대학의 진입로 문제, 사뮤엘슨의 무임승차의 문제 (free-rider problem)때문에 시장가격기구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할 수 없다.

    둘째 비용체감산업의 문제는 시장가격기구를 통해 자원의 효률적인 배분을 달성할 수 없다. 그 예로는 13장의 지하철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비용체감산업의 문제는 평균비용이 한계비용보다 크다는데 문제가 있다. 파레토 최적의 분배를 위해서는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은 수준까지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낮아 손실이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각 소비자와 생산자가 완전한 정보를 지니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시장가격기구를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보의 불완전성도 시장실패를 가져온다.

2.2 시장가격기구와 형평

     소득분배가 주어졌을때 시장가격기구가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한다고 해서 형평이 동시에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각 사회의 구성원들의 출발점에서 지닌 부존자원들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을 획득하여 동일한 소비수준을 누리기를 기대하기는 매우어렵다.

3. 정부개입의 평가

     시장기구가 효율과 형평의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완벽한 장치가 아니라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의 시장개입유형을 구분하면

   ① 정부가 특정재화나 서비스를 직접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공공임대주택 혹은 지하철의 건설등이 이에 포함된다.
   ② 조세 및 보조금 정책(tax and subsidy policy)으로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세제 해택이나 공해물질에 대한 부과금이다.   
   ③ 규제정책이다. 양적규제 (공해물질의 양), 질적규제 (제품의 품질에 대한 규제), 가격규제 (분양가 규제 혹은 표준임대료 규제 등)등의 규제이다.

3.1 정부개입의 효율

    시장가격기구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정부가 시장가격기구에 개입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할 수 있다. 예 도시교통혼잡에 대한 최적통행료의 부과나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배출부과금에 의해 시장 실패를 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개입 그 자체가 비효율의 소지를 지닌 경우가 많다.

  ① 정부에 의한 독점에 의해 경쟁성에 대한 사회적 이득의 저해,
  ② 공기업의 비효율성,
  ③ 정보의 왜곡,
  ④ 필요성이외의 다른 기준에 의해 재화의 제공가능성

3.2 정부개입과 형평

     독점상태에 있는 민간기업을 공공부문이 인수하여 재화를 대신 생산하여 공급하면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계층에 지급될 수 있다면 형평성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의 규제에서 보는 것처럼 형평성을 위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4. 정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

    효율과 형평의 문제는 동시에 달성되어야 할 기준이지만 시장과 정부가 각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당하다고 하기는 어렵고 사안과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5. 합리주의는 각자의 이익을 maximize라는 것이라면 여기에서 이익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